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6년
1. 대법원 1976. 7. 13. 선고 75누29 판결
[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][집24(2)행,111;공1976.10.1.(545),9331]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|